(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앞으로 발전소 또는 전력 판매 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도시가스만 할 수 있었던 천연가스 공급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를 말한다.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RPS만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에 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한 HPS를 만들기로 했다. 수소법에 포함된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 전력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소 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도시가스사에만 허용됐던 대규모 수소 제조 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가스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소 제조 시설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다면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쌀 때 별도로 수입하는 식으로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발전용에만 한정해 시행해왔다. 이와 함께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수소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약 35% 늘어난 7977억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과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 정 총리 “수소경제 전환, 퍼스트 무버 될 것”
한편,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사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이를 위해 “작년 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도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뜻깊은 진전을 이뤘다. 친환경 국가인 스위스에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최초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할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