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정부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9대 역점분야에 28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디지털 뉴딜에 4대 역점분야, 12개 프로젝트, 그린 뉴딜에 3대 역점분야, 8개 프로젝트, 사회안전망 강화에 2개 역점분야, 8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백 년의 설계’라고 표현했지만, 부정적인 평가 역시 만만치 않다.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산업혁명으로부터 팽창되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1920년대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사라예보에서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된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4년간 전쟁에 휩싸여 경제적 피폐상태에 있을 때에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수출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설립했고, 이런 변화는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정작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했고, 농산물 등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갖다 버리는 사태까지 연출됐다. 그리고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하루만에 주식가격이 절반으로 추락하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의 충격파가 전해지면서 상당히 많은 은행과 회사들이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 미국의 실업자 1300만명까지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결국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던 미국 경제가 팽창하면서 소득의 불균형을 불러왔고, 소비의 여력이 없어진 다수의 노동자들이 소비를 미루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때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해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이 나오게 된다. 이때 대규모 건설 및 토목공사가 추진되면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점차 대공황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오늘날의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구축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서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고, 이때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세금 징수를 통해 경제적 빈부 격차를 줄이면서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과 수출을 통해 1950~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등장으로 국가의 개입은 줄어들고 시장의 힘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을 굽히게 된다.

2025년까지 160조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

그렇다면 미국의 뉴딜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 먼저, 90여년이라는 시간 차이와 경제를 포함한 통상관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인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총 58조 2천억원을 투입해 90만 3천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원을 투입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원을 투입해 33만 9천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먼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 2025년까지 12조 2천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긴급복지 지원규모 역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 8천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1200개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과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 양성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주도형으로 추진

이어 문 대통령은 일주일 후인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 상당수는 지역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 말하며,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고, 그린에너지 사업 역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대표 과제 선정

10대 대표 과제 선정에 있어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10대 과제 이외에 추진되는 사회안전망 과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주로 고용안전망을 비롯해 인재 육성, 직업훈련체계 등 고용기반 강화사업이므로 논외로 한다.

디지털 뉴딜 과제 3개

먼저,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에 5G․AI를 융합 및 확산해 ’22년까지 총사업비 8.5조원(국비 7.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7만개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18.1조원(국비 15.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8.9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지능형(AI)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할 목적으로, ’22년까지 총사업비 2.5조원(국비 2.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3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9.7조원(국비 9.7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의료인프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AI 정밀의료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2년까지 총사업비 0.1조원(국비 0.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0.1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0.2조원(국비 0.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0.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린 및 디지털 융합 과제 4개

넷째, 그린스마트스쿨은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무선망, 스마트기기, 온라인플랫폼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22년까지 총사업비 5.3조원(국비 1.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4.2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15.3조원(국비 3.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4만개를 창출하게 된다.

다섯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댐,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을 구현하게 된다. ’22년까지 총사업비 0.5조원(국비 0.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0.5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1.8조원(국비 1.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를 구축한다.

여섯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 등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데, ’22년까지 총사업비 8.2조원(국비 5.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7.3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14.8조원(국비 1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4.3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일곱째,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해 스마트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폐기물 재자원화,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총사업비 2.1조원(국비 1.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4.0조원(국비 3.2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 과제 3개

여덟째, 그린리모델링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노후 및 신축 건축물, 문화시설 및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교체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22년까지 총사업비 3.1조원(국비 1.8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7.8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5.4조원(국비 3.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4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홉째, 그린에너지는 태양광․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2년까지 총사업비 4.5조원(국비 3.7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총사업비 11.3조원(국비 9.2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22년 총사업비 8.6조원(국비 5.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2만개를 창출하고, ’25년 총사업비 20.3조원(국비 13.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5.1만개를 창출하게 된다.

그린스마트스쿨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는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건국대학교최배근 교수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공교롭게도 김 실장과 최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7월 16일과 20일 각각 출연해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공통된 평가를 했다. 최 실장은 “디지털 뉴딜이 우리가 앞서 가는 분야라면 그린 쪽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고, 최 교수는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백 년의 설계 등 대통령의 워딩에서 정확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린스마트스쿨에서 두 사람의 인식 차이가 벌어진다. 김 실장은 45년 이상 된 건물이 2800개 이상 된다며, 20년 이상 소요될 기간을 5년 이내에 당겨 그린화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인 인재가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5G 와이파이망,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와 그린을 함께 묶어서 21세기 아이들이 정말 그 재능을,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21세기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만드는 게 그린스마트스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교수는 자동차 공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능력을 가진 인재하고는 다른 것처럼 산업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데, 산업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하드웨어를 설계한 것까지는 잘 했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지 않는 이상 사막에 임시 연못을 만들어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재탕에 3탕인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의 핵심은 단순히 테네시강 개발사업을 하고 후버댐을 건설하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깔고 노사대타협을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0대 대표 과제 속에 담겨진 수치에는 기계적인 냄새가 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IMF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사회적 갈등과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단초가 됐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발표 당일 디지털과 그린 관련기업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고, 전문가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정부는 이번만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의 플랫폼 경제와 홍남기 부총리의 D․NA 생태계가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말인 것처럼 이번 발표에서도 관료주의적인 발상의 흔적들이 엿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재원 마련 등을 포함해 정확한 입장과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 내지는 증세를 할지, 데이터 댐 인프라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탄소중립에 천문적인 재원을 약속했는데 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등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약속 없이 빛바랜 청사진만 제시한 건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시민단체 ‘노동 없는 일자리정책’ 비판

20일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해 ‘노동 없는 일자리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윤홍식 사회복지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미국의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화하고 ‘복지국가’라는 대안적 목표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일 뿐 불평등 완화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박용석 원장은 “정부는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정책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휴·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인데,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 돌봄 정책이 답보상태인 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계획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