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정부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인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총 58조 2천억원을 투입해 90만 3천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를 발굴하고, 전체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할 계획이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해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물류체계에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을 적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원을 투입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며,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과 클린 팩토리 1750곳도 조성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원을 투입해 33만 9천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먼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 2025년까지 12조 2천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긴급복지 지원규모 역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 8천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1200개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과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 양성프로젝트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