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늦은 개원 연설 나선 문 대통령 “21대 국회 개혁법안 완수해 달라”
역사상 가장 늦은 개원 연설 나선 문 대통령 “21대 국회 개혁법안 완수해 달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0.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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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준호 기자)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8일만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늦은 ‘국회 개원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대책,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등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1대 국회가 개혁법안을 완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21대 국회 새로운 협치 열어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 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고,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추진을 공식선언한 뒤 종합계획까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국 대상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상병수당 시범도입 등을 들었다.

부동산 대책, 국회가 도와줘야

또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며,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입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지목했다.

한반도 평화 적극 열어나가야

특히 한반도 평화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며,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며,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해줘야

또한,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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