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준호 기자) 지난 4일 북한이 남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한 데 이어, 16일에는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도발에 나섰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역대급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정세 속을 헤쳐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특사파견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아직도 남북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청와대는 특사파견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상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청와대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남북관계는 계속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 서로의 카드를 꺼낼 경우 남북관계의 급반전도 예상되므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일 제13차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17일여만에 등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늘 비핵화와의 보조를 당부해온 미국이 이번 파국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며, 대북 경고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역효과를 낳는 추가적 조치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에 좀 더 운신의 폭을 줄게 될지도 관심이다.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장면 공개’

북한이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제목과 함께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촬영한 고화질 컬러사진 6장을 실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곧장 오후 5시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전했고, 이날 오전에 고화질 사진까지 보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남비난을 쏟아낸 김 부부장의 담화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함께 실으면서 파탄 난 남북관계를 드러내는 데 한 면을 전부 할애했다. 북한 전 주민이 보는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이 사진과 담화문을 싣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부장이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만의 일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2018년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9년 9월 개성에 건설한 남북협력의 상징까지 완전 파괴해 버린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락사무소 완파 소식과 사진 등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담화와 통신연락선 차단 등의 보복 조치를 내놨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는 아니었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 ‘2년간의 데탕트 끝났다’

영국 BBC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배경을 두고 16일 사건 직후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난 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이 회담에선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최근 몇 달 동안은 코로나19 피해와 경제 상황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왔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그로 인한 김 부부장의 후계설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미국에 대한 배신감과 김 부부장을 선전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즉, 미국과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위기를 만들어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남북관계 긴장, 평양의 새로운 강인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폭파 사실을 다루면서 김 부부장이 “오빠 김정은의 그늘에서 처음으로 벗어나게 됐다”고 분석한 뒤 “이번 행위는 미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긴장을 고조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도이체벨레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로 인해 남측이 북측과의 공동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북측이 낙담해 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긴장고조와 완화의 반복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최근 일련행동이 “긴장 고조를 위해 정밀히 계산된 조치”라면서 “2년간의 데탕트 국면이 끝났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선 캠페인에서 주요 이슈가 되어 북한이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능력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는 폭파된 건물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건립된 양국의 대사관 같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일을 “몇 차례의 구두 경고 이후 나온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연락사무소 폭파시점이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 되는 하루 뒤 이뤄졌다는 점이 상징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가 남한 및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정교하게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카이뉴스 아시아 특파원 톰 체셔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극적인 것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지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북 전단 자체가 북한에게 성가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는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좌절을 남한과 미국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강경책의 배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흘째 두문불출하는 사이 김 부부장이 선두에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등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대리인 격인 김 부부장의 지휘 아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파산을 향해 직진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는 결국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완전한 파국으로 가더라도 추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의 대응’이라는 최후의 보루만큼은 남겨두며 여지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가능성으로 북한의 경제가 파탄 직전 가능성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오전 기사에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2023년 보유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7년 전체 수출과 수입의 90%나 타격을 받았고, 북한 근로자의 해외 취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인 중국은 코로나19와 미국과의 갈등으로 여력이 없어 경제적 사망선고 직전에 몰린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결국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이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조정에 나서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두 가지 가능성에서 모두 감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갖는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지도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북한 군부를 비롯해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이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북한 내부의 결집을 도모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의 노림수 중 하나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가까워지면서 우방국 내 북한의 중요도와 역할이 줄어든 것도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궁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인 EPN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탈출 해법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5G시장에서의 화웨이 퇴출 발언 이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을 요청한 것이다.

러시아 역시 방송에서 유일하게 한국 대사를 초청해 시를 낭송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러시아와 독일간 가스관 완공에 대해 미국이 경제제재를 언급하자 한국에 가스관을 연결해 천연자원 판매처를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번 사태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와 축하 전문을 보내는 등 외교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이와 같은 외교활동 이면에는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무력시위를 하기 전에 전통적인 우방인 두 나라의 지지를 얻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효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후 금강산 호텔을 폭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호텔에 북한군을 주둔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NSC·국방부·통일부 일제히 대북 강경비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즉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고, 김유근 사무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도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에 대해 이례적인 맹비난으로 응수했다.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라며 김 부부장을 비판했다. 그동안의 무대응과는 달리 남북간 쌓아온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공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급랭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경색의 돌파구로 거론됐던 대북특사나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아가 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체에 변화가 생기면 대립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국방부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은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서호 차관도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 원로 “남과 북이 미국 설득해야”

문 대통령이 17일 12시부터 14시까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고 최근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고견을 청취했다. 청와대는 참석자 대부분이 평소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 오찬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특사가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등 실무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통일부의 단호한 결단력을 주문했다. 이어 남과 북이 손잡고 움직이면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고함칠 용기가 없다면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통령은 생각하고 참모들은 행동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움직이는데 참모가 움직이지 않으니 북한이 ‘문재인도 믿을 수 있나’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특보 역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남북 두 정상간 그동안의 만남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것과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지키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를 위해선 미국과 국민, 야당을 다 설득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석좌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관련해 “불안한 예측이지만 북한이 금강산에서도 상징적인 일을 하리라 예측한다”며, “남북은 거듭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 급한 상황이다. 자기가 제일 잘한 대북문제로 이를 풀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3국 정상이 만나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대신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을 한다면, 북한이 혹시 응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지는 줄다리기 속 서로의 셈법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미 워킹그룹 운영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북 외교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약했던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김영삼 정부 때의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정국과 경제적 위기에 이어 남북관계마저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등 과거 전대협 간부출신 3인방과 송영길 의원, 홍익표 의원, 서호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낸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다. 그동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도하던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려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도 실행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서 남북간 약속 불이행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봉쇄조치 장기화,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이 고조된 것을 남한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인민들에게 대북전단을 공개하면서 집회를 유도하고,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능라도 5·1경기장에서의 문 대통령 연설등을 소환하는 것 역시 남한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을요구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