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조규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사실상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반격인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분위기다. 다만, 개헌 논의의 민감성과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그간의 경험을 고려할 때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이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며,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며,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2018년에도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리 후보자 시절에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