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7월 임시국회 가동, ‘부동산·박원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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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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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임시국회 가동, ‘부동산·박원순’ 쟁점
2. 민주당 당권레이스 개막,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진행
3. 文, 주식양도소득세 ‘브레이크’···그린벨트 해제?
4. 前 채널A 기자 구속···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
5. ARM “화웨이와 거래 중단”···‘ARM’ 매각설도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7월 임시국회 가동, ‘부동산·박원순’ 쟁점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한 달 보름 만에 정상화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현안을 두고 의견차가 커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우선 국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정부의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의 신속한 처리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공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입니다.

2. 민주당 당권레이스 개막,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29 전당대회 경선 후보 등록과 함께 41일간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방 순회를 시작으로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후보 등록을 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 의사일정도 동시에 소화합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방순회를 이어가며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김부겸 전 의원이 어떻게 따라잡을지가 승부를 가를 관건인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또 다른 대권 잠룡인 이재명 지사의 기사회생으로 연대 전선 구축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또 박주민 최고위원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오전까지 당권 도전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20일 밝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 의원이 돌연 당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데요. 만약 박 최고위원이 출마한다면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김부겸·박주민’ 3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한편,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여명이 출마할 전망인데요. 현재까지 이재정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노웅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선 의원에서는 양향자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에 8인 이상이 등록하면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치러 8명을 추립니다. 본선에서 5명을 뽑는데요. 이 중 여성 의원이 최소 1명 포함돼야 합니다.

3. 文, 주식양도소득세 ‘브레이크’···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6·17 대책의 여파로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는 등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설상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에 들어감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우선 정부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 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20일 발표됐습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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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前 채널A 기자 구속···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이 윤 총장에게 치명적인 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이 기자와 공범으로 지목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온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 기자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에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수사심의위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심이 주목됩니다.

특히, 법원이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언급됐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수사심의위에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이 기자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수사팀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대검은 24일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를 엽니다.

한편,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사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5. ARM “화웨이와 거래 중단”···‘ARM’ 매각설도

미국의 제재 동참으로 각국 주요 업체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면서 화웨이는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암)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화웨이에는 치명타입니다. ‘암’의 설계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화웨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사실상 껍데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중 갈등 속에 ‘암’이 중국 화웨이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화웨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죠.

한편, 최근 전 세계 모바일 및 반도체 업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암’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골드만삭스와 함께 ‘암’을 전체 또는 부분 매각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은 영국 런던에 있는 회사로 연 매출은 2조원 정도지만 각종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맡는 중앙처리장치(CPU) 개발이 주 사업입니다.

특히 ‘저전력 CPU’에 집중해온 ‘암’은 각종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CPU를 설계합니다.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집중해 로열티를 받는 전략을 택했고, 2009년 애플 아이폰 출시와 함께 펼쳐진 스마트폰 시대 속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 ‘암’의 설계를 사용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 퀄컴, 화웨이 등 모바일과 통신 업계의 주요업체들입니다. 전 세계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95%가 이 회사의 설계도를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암’은 코로나19로 적자가 이어지자 ‘매각’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매각이 현실화돼 ‘암’을 인수한 곳이 CPU 설계도를 독점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인수하지 못한 업체는 로열티 지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산맥인 애플과 삼성이 ‘암’의 매각설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중국 남부지역에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화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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