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정리시 제조업 노동생산성 1% 상승”…'좀비기업' 제조업체의 9.5% 차지
한은 “한계기업 정리시 제조업 노동생산성 1% 상승”…'좀비기업' 제조업체의 9.5% 차지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7.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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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 (자료=한국은행)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20일 한국은행 송상윤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좀비기업)을 제때 정리한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넘게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제조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만성한계기업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말이다.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을 연달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인 이자도 갚지 못하면서(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송 위원은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제조업 부문기업 7만 6753곳(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과 노동생산성을 살펴봤다.

이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간이 3년이면 신규한계기업(한계기업 1년차), 4년 이상이면 만성한계기업(한계기업 2년차 이상)으로 나눴다.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었고, 총자산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3.4%에서 4.2%로 커졌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확대된 것은 수익성이 낮은 만성한계기업의 증가 영향이 컸다. 만성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8년 5.8%로 1.6%p 확대돼 신규한계기업(3.2%→3.7%)보다 증가폭이 컸으며,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1.03에서 -2.4로 떨어졌다.

분석 대상기간 중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은 정상기업 대비 평균 48%에 불과했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50.3%에서 2018년 44.9%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특히 만성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만성한계기업 비중의 최소값을 산출해 이 비중을 고정적으로 가정했을 때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0.5%p, 0.42%p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노동생산성은 1.01% 상승했다. 노동생산성 상승 정도는 0.14∼3.61%로 크게 차이 났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0.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0.32%), 식음료 제조업(0.38%) 등은 노동생산성 상승폭이 작았고, 비금속 광물 제조업(3.61%), 섬유 제조업(3.53%), 전기장비 제조업(3.1%) 등은 상승폭이 컸다.

송 부연구위원은 “신규한계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만성한계기업은 정상기업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며, “결국 한계기업 적체가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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