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조규필 기자)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각)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대책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로 캐나다, 영국 등도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SJ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분야에서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다며, 한국의 새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주요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가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끌어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다면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간 50% 오르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으며,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의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최근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으며, 캐나다와 스웨덴은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였다고 WSJ는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가계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초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며 "특히 투기적 소유자에게 더욱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