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 대책

요즘 가장 뜨거운 소식은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난 10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세율 인상과 청년 및 신혼부부 물량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부총리 주재 공급 TF 구성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최고 6%로 상향됐고, 양도세는 72%, 취득세는 12%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란 논란을 초래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 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유형을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를 새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 오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추윤갈등’에서 ‘라임·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여야 공방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추윤갈등’, ‘검언유착’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검찰 안팎의 시선은 또 다른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 수사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취재진, 또 이와 관련해 연일 윤 총장에 날을 세웠던 열린민주당 인사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에서도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지 의심스러워하는 시선입니다.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규명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언론이 그의 무리한 취재를 ‘유도했다는’ 정반대의 의혹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7월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관심도 주목됩니다.

국회 파행과 더불어 ‘추윤갈등’까지 시작부터 다사다난한 21대 국회가 이번엔 ‘라임’과 ‘옵티머스’로 판을 옮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계자와 여권 실세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행사에 참여했으며 정권 핵심 실세들과도 긴밀히 교류해온 사정이 있다”면서 “권력형 비리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유의동 의원은 “단순히 금융사기인 줄 알았던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서 현 정권 실세와 그의 학교 동문, 여당 현직 의원, 여당 총선 출마자 등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당과 특위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청와대의 초청 없이 행사장에 마음대로 찾아와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동포간담회 초청대상에 포함된 적도 없고, 순방 당시 공식 수행원도 아니었다.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3. ‘박원순·백선엽’ 조문 두고 정치권 시끌

여의도 정치권이 12일 때 아닌 ‘조문 정국’을 맞아 전방위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주요 인사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11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박 시장의 빈소에서 “피해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박 시장의 업적 또한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취재진으로부터 고인의 성추행 의혹 질문을 받자 “예의가 아니다”라며 호통을 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해 무조건적 ‘애도 모드’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빈소 조문을 보류했고,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연대를 표하면서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발인은 오늘 오전 7시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유해는 화장을 마친 뒤 장지인 박 시장의 고향 경남 창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최근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는 통합당과 다른 당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백 장군의 공적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현충원 안장 자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백 장군의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친일 행적을 고려해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서 ‘친일파 파묘’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개별 의원들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과 백 장군 모두에게 의혹은 남아있지만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에 막말을 하거나, 고인을 이용한 이슈 선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코로나19 종식 어렵다는 목소리 많아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현지시각 10일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내놓은 상황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면역이 없어서 누구나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유행의 장기화를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확진자의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추정해 대량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검사능력이 부족해 검사 규모 자체가 부족했던 해외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증환자를 통해 발병 초기에 활발하게 전파되고, 무증상 환자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검사량을 아무리 늘려도 무증상 환자를 통한 전파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또 개발 이후 한국에 충분한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쯤일지는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5. 공화당 흑색선전 배후 ‘로저 스톤’ 사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4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하는 등 면죄부를 준 이례적인 조치를 놓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인데요. 특검 수사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인사들과 러시아 정보기관원들의 연결고리는 발견됐지만, 캠프 차원에서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톤은 대선 개입 의혹과 허위 증언 및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7~9년의 중형이 구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하자 구형량이 3~4년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당 검사들이 집단 사임하고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14일 조지아주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수감 사흘 전 사실상 사면을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로저 스톤은 불법적 마녀사냥의 표적이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가 잘못됐기에 스톤은 죄가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비선 참모로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는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다. 이번 감형 조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로징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호우 피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