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앞으로 이 지사는 그간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관련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나머지 대법관들만 해당 사건 심리와 합의에 참여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다.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은 “대법원이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줬다. 그간 신중했던 그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그동안 빠르고 과감한 정치로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코로나와 부동산 정국에서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얻었고,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경기도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정국을 겪으며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순위권에 올랐다. 특히,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바짝 따라가고 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7일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1위 이낙연 의원(28.8%)과 이재명 지사(20.0%)의 지지율 격차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9일 같은 조사에서 이 의원(33.3%)과 이 지사(14.5%)의 격차가 18.8%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달 사이 10%P나 좁힌 것이다.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증세로 만들어진 재원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언급하며 관련 이슈를 선점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돌파력은 추후 대선 행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그의 정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친문 세력과의 치열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이 있다. 당시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향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된다.
또 불미스러운 일로 주요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한 가운데 앞으로 이 지사가 국무회의 등에서 내놓을 발언도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