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현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코로나19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경기도민 1326만명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전격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은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비록 '소액에 일회성'이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민에게 현금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최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정국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15.7%로 2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0.7%로 5%포인트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줄곧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받아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 코로나 정국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조치로 재난기본소득 논란을 재점화시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