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발 빠른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
[NWN내외방송] 발 빠른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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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발 빠른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후폭풍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서민들의 주택 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단 비난 여론이 폭주했는데요. 노 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습니다. 버틸수록 민심 악화는 계속될 것이고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단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참모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긴급 재난지원금과 기본 소득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위공직자는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지사의 주장은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잔 겁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비건 “남북 협력지지”···트럼프, ‘3차 북미회담’ 가능성 시사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방한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미 대화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준비가 됐고, 권한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대화는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한미가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때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단 점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현지시각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냔 질문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아마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단 지적엔 “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아직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대북 전단으로 시작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정부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 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이 본부장의 미국 급파에 이어 비건 부장관의 방한까지. 남북, 북미, 남북미 관계는 하반기에 더욱 극적인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3. 중국·일본 ‘역대급 폭우’, 日 장마전선 이동에 더 긴장

중국과 일본이 역대급 폭우로 아비규환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는 6월 중순 이후 한 달 넘게 쏟아진 집중 폭우로 최소 198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1만채 이상의 집이 무너져 7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20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강 상류의 충칭시는 계속된 폭우로 80년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장강 수위는 200m 근처까지 도달해 역사상 처음으로 ‘홍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칭시는 앞으로 비 소식이 더 있기 때문에 장강 주변 지역의 4층 이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장강 상류의 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싼샤댐에도 몰려들어 지난달 30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단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피신 대책이 고려되지 않은 방류는 임시 방책일 뿐 댐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진행된 방류로 댐과 2500km 떨어진 도시에선 5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된 바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쿠오카 등 규슈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간에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에도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지반이 약해져 도로 곳곳이 끊기고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130만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물적 피해 규모도 상당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엔 가늘고 긴 벨트 모양의 장마전선이 계속 유입돼 특정 지역에 피해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장마 전선이 규슈에 이어 수도권과 동북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라 일본 재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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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韓 실업률, 상대적으로 양호’···KDI “소비 부진 일부 완화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연례 고용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37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올해 4분기 1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5.3%의 2배에 달하는 수친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2차 팬데믹’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입니다.

또 내년 실업률은 다소 하락해 8.9%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4분기 12.9%, 내년에는 11.5%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올해 4분기 5.1%, 내년 4.7%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오는 2022년까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8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소비가 소폭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5. WTO 사무총장에 8명 출사표, 美 “WHO 공식 탈퇴”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수장에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9일 WTO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WTO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8명으로 영국과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나,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총 8개국 후보가 출마합니다.

당초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접전이 예상됐으나, 접수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를 내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인데요. 정부는 “중견국 지위를 강조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단 논립니다.

다만, 한국인 사무총장 후보에 반기를 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선거 운동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7일 “다각적 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를 향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WTO 사무총장에 적합하다”며 한국을 견제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현지시각 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불만을 표하며, WHO 공식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탈퇴 절차는 1년이 소요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강수는 그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WHO가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금 지원을 보류하며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러나 미국의 WHO 탈퇴 통보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위”란 지적이 흘러나옵니다. 또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WHO 탓으로 돌려 여론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CNN은 “공식 탈퇴 절차가 완료되려면 1년이 걸린다”며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할 경우 탈퇴 결정이 번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클로징

내일부터 모든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계속 확산해 내려진 조칩니다. 다가오는 주말, 미리 잡힌 식사 약속이 있다면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행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계속 확산해 내려진 조칩니다. 다가오는 주말, 미리 잡힌 식사 약속이 있다면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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