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전예성 기자) 지난해 조국사태 이후 언론들은 추·윤 갈등으로 기사를 쏟아내며 신이 나보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작 검찰이 상상인 유준원 그룹대표를 구속하며 조국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밝힌 이후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조국펀드’에 대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밝히면서 자신의 무관함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실 이외에 자신들이 근거 없이 썼던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언론은 별로 없다.
검찰은 자녀 입시 의혹을 비롯한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전광석화와 같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익성 등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면서 조범동을 제외한 범죄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님 말고 식의 마녀사냥인 셈이다.
추·윤 갈등의 실체인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
최근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핑퐁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이유를 거두절미한 채 둘 사이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제 오후에 벌어졌던 소동 역시 마찬가지다. 윤 총장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본부가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100분 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글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실상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다. 결국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 대립하는 배경에는 과거 2013년 4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맡은 이후 좌천되면서 사표를 내려고 하지만,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이기도 한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후배들과 동료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버티자고 제안하면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윤 총장의 자기 사람 지키기는 검찰 내부에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오른팔격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면서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공론화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검찰, 아직도 정치와 권력을 꿈꾸는가?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3월 31일 MBC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 이시장의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검․언유착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당시가 총선을 앞둔 2,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총선 전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유 이사장을 엮어 총선에서 민주진영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 힘을 잃은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방해 및 지연시키려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상당부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만, 윤 총장의 측근들의 지연작전이 시작되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채널A 이 기자의 수사자문단 설치 요구를 윤 총장이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관계는 녹취록을 통해 확보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대검 부장검사회의를 통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을 별도 구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한동훈 감싸기에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 조치의 문제점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총장 본인의 결정에 위반한 결정이고, 대검 부장검사회의가 계속 중인데, 별도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므로, 대검 절차는 중단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를 일임하되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을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은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에 일부 매체들은 둘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고, 윤 총장 사퇴는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오갔다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흘렸다. 조국사태처럼 여론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수언론들은 검찰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럼에도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사실상 어제 추 장관에게 건의했던 안이 거부되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편향된 시각과 장모 사건 등을 통해 내부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