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vs 179,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109 vs 179,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 전기복 기자
  • 승인 2020.07.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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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개표되고 있는 장면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개표되고 있는 장면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

(내외방송=전기복 기자)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됐고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했다. 배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진행된 제안설명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다”며 비판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다.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고 표심을 끌어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하는 조직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검사장이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폄하할 만큼 오만하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감싸는 통합당의 행태는 안하무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 장관의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나와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라고 답변했다. 이는 오만이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 표결을 통해 “추 장관에게 민심을 보여 달라”고 표 집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이런 호소에도 찬성은 109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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