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지난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시작으로 유력 인사들의 찬성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두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원내와 협업하기로 선회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고, 김부겸 전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 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제”라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면 전환용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한 분권은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국면 전환용으로 갑자기 나온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당내 충청권 의원들도 같은 뜻”이라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통합당은 현재까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어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당 수도에 관한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판단 받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한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인 행정수도 이전. 과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