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함구령’에도 ‘윤석열 사퇴론’
“검찰 결론 전 법무부가 관여했다”...야당 ‘윤 총장 감싸기’
안철수 “윤석열 찍어내기, 야권 공동 대응 필요해”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지난 2월 6일 추 장관의 대검 방문 이후 137일만의 일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로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사퇴론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앞에 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총장 거취 논란에 거리를 두겠단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되도록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고 ‘함구령’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의 윤 총장 자진 사퇴 압박이 다시 거세진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재심사건 진정수사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한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검찰의 증언 강요의혹 진정조사 배당관련 법무부와 검찰 대치가 첨예해진 점이 표면상 이유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진정 사건 총괄 부서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추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로 이첩을 지시하자, 윤 총장이 다시 이를 수용해 대검 인권부가 두 군데 조사를 수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윤 총장이 개방적인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기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징계시효가 끝나 감찰부 감찰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법무부가 관여했다면서 윤 총장을 옹호했다.
여야가 윤 총장 거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언급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윤 총장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윤 총장 사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범여권 내에선 윤 총장 사퇴 압박의 강도는 거세졌고, 심지어 ‘눈치가 없다’는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고,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조사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며,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제 식구)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내치기’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및 협력’ 발언은 여권 내에서 불거진 윤 총장 자진 사퇴 요구를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사퇴 공세와 관련해 야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