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 총장의 '항명' 규정 속, 일각 "윤 총장 사퇴시키기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 제기
靑 “이번 인사 건으로 사퇴를 언급하는 건 지나쳐...(윤 총장이) 절차 안따른 건 유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최근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뒤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윤 총장에 대해 ‘유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적인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 검찰과 법무부가 싸우는 것처럼 된 데 대한 이 총리의 불편한 시각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여권에서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요청 거부를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수순 밟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고 논평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인사 건으로 사퇴를 언급하는 건 지나치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검찰 인사 절차가 있는데 (윤 총장이) 그걸 따르지 않은 점에 유감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