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1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이 후보자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관 구성인 남성 11명, 여성 3명 성비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며 “다양성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대법관 137명 중 여성은 단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대법관 후보 30명 가운데 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선정된 후보자 모두 ‘서울대·50대·남성’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의 엘리트주의, 순혈주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원인이다.
국회에서도 대법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반영해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오판남 서오남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현재 14명뿐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대법관을 증원해 상고심의 질을 높이고 대법관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