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6·17 대책의 여파로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는 등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설상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에 들어감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우선 정부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 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20일 발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