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개성공단․금강산․SLBM으로 쏠리는 이유?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개성공단․금강산․SLBM으로 쏠리는 이유?
  • 조규필 기자
  • 승인 2020.06.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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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대남 삐라(전단)' 뭉치와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전단을 인쇄·정리하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대남 삐라(전단)' 뭉치와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전단을 인쇄·정리하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조규필 기자) 지난 4일 북한이 남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로 남북 군사합의 파기 위협한 데 이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NSC․국방부․통일부 등은 일제히 이례적으로 북한을 강경비판했지만, 대북 원로들을 초청해 고견을 청취하는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미 워킹그룹 운영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북 외교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약했던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김영삼 정부 때의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정국과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이어 남북관계마저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등 과거 전대협 간부출신 3인방과 송영길 의원, 홍익표 의원, 서호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북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북한은 통일부의 대남삐라 중단 요구에도 계획대로 남한에 살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과 ‘말폭탄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차분한 담화로 대응하는 등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늘 비핵화와의 보조를 당부해온 미국이 이번 파국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며 대북 경고메시지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서 남북간 약속 불이행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봉쇄조치 장기화로 인한 달러 고갈,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이 고조된 것을 남한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하면서 북한 존엄에 대한 훼손을 이유로 집회를 유도하고, 과거 능라도 5․1경기장에서의 문 대통령 연설 등을 소환하는 것 역시 남한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악역을 자처하며 상황을 주도하는 것 또한 같은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 군부 내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DMZ지대 내 초소에 병력 추가투입을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을 폭파하고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신형 잠수함을 이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도발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군사적 위험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과 통일 원로들은 당분간 경색국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미국을 적극 설득해 대북 제재사안 중에서도 예외승인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대화의 물꼬를 튼 다음 남북경제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 본부장의 이번 방미 성과 중 어떤 대북 공조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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