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색 속 ‘6․15 남북공동선언 20년’…뜬금없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주장
남북 경색 속 ‘6․15 남북공동선언 20년’…뜬금없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주장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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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문정인, 박지원 등 "남북관계 위기 맞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평화 통일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한의 교류 등 두 정상이 뜻을 모은 5개 항목을 담은 615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포옹하고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히면서 남북 화해시대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둘째 날 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즉석에서 수락했다. 이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지만,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끊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개통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지만, 2019년 2월 27일~28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됐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15 이전으로의 회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정비하는 한편, 북한 연락채널이 복원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발언 배경에는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포함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외부에 시선을 돌리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를 추진했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한국과 미국을 당황시키게 만들었다.

북한은 9일 12시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측 연락 시도에 북한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고, 국정원 등 정보라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다.

정 부의장은 10일 서울 망원동 창비 사옥에서 열린 ‘판문점의 협상가’(창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상황으로,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북한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정상회담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간의 ‘원포인트’ 회담을 거론하면서 분명한 건 늘 과거보다는 앞서가고 있고 희망적인 미래를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특사를 파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면서도 미국을 설득해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강화하겠지만 결국 대화 자세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미 교착상태에서의 해법으로 남북간 정상회담을 포함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북미 정상회담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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