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기 탈출구 없다…침체 지속 가능성 커
문재인 정권, 경기 탈출구 없다…침체 지속 가능성 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1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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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단, 생산‧수출‧고용‧가동률 모두↓…기업별 양극화
30개 산단생산, 4년새 4.5% 감소 ‘486조원’…업체당 6억원↓
수출 19%·고용8%·가동률3% 각각 줄어…“위기 의식 가져야”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0곳의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 등이 4년 전보다 모두 하락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 2019년 생산액은 486조 6622억원으로 2015년(509조 6386억원)보다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업체당 생산액도 129억원에서 123억원으로 4.7% 줄었다.

이 기간 수출액은 1893억 9000만달러에서 1530억 3600만달러로 19% 급감했으며, 업체당 수출액도 4억 8300만달러에서 3억 8500만달러로 19.5%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액은 2.9%(5246억 4300만달러 →5399억 3200만달러) 늘었다.

이로 인해 국가산단 수출액이 국내 제조업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년 사이 7.8%포인트 28.3%로 집계됐다.

국가산단이 국내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급감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른 국가산단의 고용 창출 효과도 사라졌다.

국가산단의 총 고용 인원은 2015년 107만 16명에서 지난해 98만 7728명으로 7.7% 감소했으며, 업체당 고용인원도 이 기간 8.7%(2명)가 줄어든 23명으로 파악됐다.

국나산단의 가동률 역시 하락했다. 2015년 81.2%에서 2019년 78.2%로 감소한 것이다.

▲ 전국 30곳의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 등이 4년 전보다 모두 하락한것으로 파악됐다. 국나산업단지인 인천만동공단 전경.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국 30곳의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 등이 4년 전보다 모두 하락한것으로 파악됐다. 국나산업단지인 인천만동공단 전경.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국가산단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74.5%에서 75.1%로 소폭 증가했다.

국가산단의 지난해 7월 가동률은 79.8%에서 올해 7월 75.9%로 지난 4년 평균(3%)보다 0.9%포인트 높아 국가산단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이를 기업 규무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만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이 기간 19.6% 가동률이 급락했으며, 300인 이상 기업이 있는 국가산단의 경우 대구(26.3%), 군산(11.6%), 반월(7.8%) 순으로 가동률 감소 폭이 컸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57%)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74.3%)과 300인 이상 기업(85.5%) 등의 가동률보다 낮아 기업 규모가 작은 업체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단의 평균 가동률 75.9%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국가산단에서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4만 6986곳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8%), 양도(20%), 자진폐업(8%), 직권취소(8%) 등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과거 우리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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