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력지원에 1조 넘게 투입 불구…미충원률, 대기업 3배
“최저임금 급인상·단축근무 등 현장 고려하지 않은 정책 탓”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상반기 출범 당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 구축을 천명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은 정부가 2012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1조 345억원을 투입했으나,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6.9%로 300인 이상 대기업(5.3%)보다 3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과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취업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 분야 5인 이상~299인 이하 중소기업 전체 평균 인력 충원율은 16.9%로 집계됐다. 이중 9인 이하 소기업의 미충원은 18.1%로,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가운데 산학협력 기술능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전문대학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95억 9200만원을 투입했다.
올해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취업 사유에에 따르면 기업경영악화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준비(21.3%), 취업 진로변경(17.6%) 등으로 협약기업의 사정이 미취업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할 경우 종소기업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개선되지 않아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허언으로 드러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이 더욱 어려워졌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인력 양극화가 극심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중기 제조업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이 중기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학생을 협약당사자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협약기업 사정변경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절신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남 밀양의 한 열처리 업체 대표는 “단축근무로 60여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생산직에는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도 할당량이 있어 원하는 대로 고용할 수 없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