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 낙제점’…대해부②
문재인 정권 ‘경제 낙제점’…대해부②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9.0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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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중기, 몰락 초읽기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주 5일제 시행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중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은 폐업 위기에 놓였다. 돈을 벌어 임금을 주면 없기 때문에, 운전 자금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 밀양사포산단에는 삼흥열처리 등 4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밀양사포산단에는 삼흥열처리 등 4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1060원) 올린 7530원, 2019년은 전년보다 10.9%(8350원) 올린 83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종전 최저 임금의 한자리수 상승을 감안하면 기업에는 부담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2017년 최저 임금 6470원은 전년(6030원)보다 7.3% 증가했다.

이 같은 문 정권의 행보는 대선 당시 공약사항인 ‘집권 기간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 근로자 임금이 하루 24시간 동일한 게 아니라 시간대 별로 달라서다.

경남 밀양 삼흥열처리 주보원 회장은 “제조업의 경우 하루 임금이 4단계로 나뉜다.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은 오전 두세 시간 정도”라며 “나머지 시간은 시간 대별로 최저 임금보다 임금이 높다. 이민 현장에서는 시급 1만원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이미 1만원 돌파”…“부담”

그러면서도 그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고 천명했지만, 실상은 반기업적인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할당제로 무한정 고용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축근무도 문제다. 현재 대기업이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단축 근무 분위기가 대세”라며 “우리처럼 1년 365일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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