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우려하면서,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역 방해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 조사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법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법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평소 공권력 행사는 개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에 최소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염병 방역이나 재해재난의 경우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권력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등 명단 확보와 관련해 계속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증세가 악화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중환자 병상 확보를 해야 한다"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회의를 통해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