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인기병합주의(포퓰리즘)이다. 경제 등 주요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선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유이다.
이중에서도 국민의 먹고 사는 일과 가장 밀접한 경제의 경우 더 심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5월 10일 취임 3년차를 맞아 가진 대(對) 국민 연설에서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며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6번 사용하는 등 집권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내외뉴스 단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했다.
[글 싣는 순서]
1∼7월 누적수출액, 138% 급감…코로나 여파①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중기, 몰락 초읽기②
일자리 성적 ‘F’…3월 취업자감소, 10년만③
전년 신설 법인 사상 최고…서울 페업 20%↑④(끝)
우선 수출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수출액은 281억 5200억달러(33조 4000억원)로 전년 동기(317억 4700만달러)보다 12.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교역액은 550억 600만달러로 3.5%(19억 6500만달러) 감소에 그쳤다. 이 기간 수입이 6.5%(252억 2400만달러→268만 5400만달러)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는 교역 1조달러 달성이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1조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를 3년간 유지했다.
이후 박근혜 전 정부의 실정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1조달러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7년 상반기 출범한 현 정부는 같은 해 부터 1조달러를 재달성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이를 유지했다.
◇ 1997년 외환위기 전, 내수가 경제 주도
사실 1997년 외환위기(IMF)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중반이었다. 이는 1억도 안 되는 적은 인구를 갖고도 내수가 상당히 활성화 됐기에 가능했다.
다만, 1990년 초중반 고(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급상승했다. 당시 정부가 금융을 개방하면서 외국 자본이 한반도에 상륙해서다. 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 이후 국가 채무가 급증한 이유이다.
이후 정권을 잡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상승했으며,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내수 사업만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 한일 경제갈등으로 대일 교역 10% 급감
문 대통령의 실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불거진 한일경제갈등이 문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제 징용에 끌려간 국적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극우로 전범 당자자의 손자인 아베 신조 총리가 자국의 원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이유이다.
35년의 강점기간 만행에 대한 가과와 피해 보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했듯이 지금은 아니라는 게 업계 이구동성이다.
한일 경제갈등 1년은 맞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교역액은 348억 2100만달러(41조원)로 전년 동기(386억 500만달러)보다 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10.3%(142억 9500만달러→128억 2700만달러), 수입은 9.5%(243억 1000만달러→219억 9400만달러) 각각 줄었다.
◇ 對日 교역서 적자 여전…액수는 감소
이로써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는 91억 670만달러(10조 8446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한일 경제갈등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적자액(100억 1500만달러)보다 8.2%(8억 1500만달러)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한일 갈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대일 무역적자는 187억 5500만 달러로 전년(240억 7500만 달러)보다 22% 개선되는 효과도 발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한일 갈등에 코로나19 확산이 겹쳐 원자재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 양국, 멕시코, 아프리카 이외 국가와의 교역에서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4월 이후부터 수출 감소율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7월 들어서는 한 자릿수 대에 진입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7월 실적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이와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시장의 위축 등을 볼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비대면 경제 확산, 홈코노미 활성화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류와 K-방역 등 강점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이와 관련,“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