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따른 경제위기…경제정책 아닌 질병위협 해소 관건
과거比 평균 2.5배 위험…업종별 희비 갈려 “차등 지원 필요”
“위기의 재연 가능성 매우 높아, 정부·기업 압박할 것”경고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국적 기업들이 올해 경영 목표를 종전 ‘현상 유지’에서 ‘생존’으로 최근 변경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2차 대확산으로 주요국들이 다시 몸을 움츠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지만, 하반기에는 모두 동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원인, 경제정책의 역할과 한계, 침체의 불균등성, 장기적 영향 등에서 과거의 경제 위기와는 큰 차이다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차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각각 불거진 석유파동과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IMF), 2000년대 후반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와는 다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강 연구위원 설명이다.
우선 강 연구위원은 이번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 과거 경제위기는 대부분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지만, 이번 위기는 감염병이라는 셍태환경적 요인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했지만, 3개월 만에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게 강 연구위원 분석이다.
실제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달리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인간의 경제활동과 환경생태계에 큰 변화를 유발했다.
◇코로나19 세계경제 위기 초래
이번 코로나19가 세계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는 파급력 면에서 과거와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향후 또 다른 대유행 재연 가능성과 생태환경적 위기인 기후변화 문제의 본격화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위기는 빈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이번 위기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경제정책 등이 아닌 감염병 위협의 통제와 해소 여부가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의 억제를 위해서는 질병 통제 노력과 경제 활성화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질병 확산을 통제하고, 경제정책은 침체의 정도를 완화하고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보급이 지연될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재 주요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낙관하고 있지만, 세계 보급과 효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 상반기 업종별 실적 엇갈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전자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이 개선된 반면, 자동차와 정유 사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각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감안할 경우 경기침체에 대한 산업 부문 간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등, 침체 불균형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기석 연구원은 이에 대해“올해 2분기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업종 간 편차는 과거 경기침체기보다 훨씬 컸다. 2분기 업종 성장률의 분산은 과거 한국경제가 경험한 대형 경기침체와 비교하면 2.5배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무작위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 제언이다. 올해 2분기 국내 제조업 생산은 5% 줄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늘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의 경우 기존의 해고억제 정책에 호황업종의 고용 잠재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채용 확대 유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코로나19發, 중장기변화에 대응해야
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구조의 변형을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한 각국의 대응 경험은 경제정책과 정부 역할에 대한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도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이와 관련,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재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이나 경제정책,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