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이를 재투자해야 일자리가 느는데, 현재 국내 기업의 가장 큰 경영 목표는 생존이다. 이처럼 경제가 더블딥(이중경기침체)에 빠지고, 기업들이 몸을 사리다 보니 일자리도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매달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성적은? F다.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경제정책이 사라진 2017년 상반기 평균 취업자는 36만 3000명이 늘었다. 같은 해 3월 취업자는 46만 6000명이 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취업자는 31만 3000명 증가했지만, 8월 21만 2000명으로 취업자가 줄기 시작했다.
일자리 성적 F…올해 감소 시작, 10년만
2017년 취업자는 31만 7000명으로 상반기보다 12.3% 감소했지만, 공약은 지켰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정은 낙제다.
1월 취업자는 33만 4000명이 늘면서 계절적 비수기를 잘 넘기는가 싶더니, 취업자가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 4월 12만 3000명, 5월 7만 2000명, 6월 10만 6000명,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 5000명, 10월 6만 4000명, 11월 16만 5000명, 12월 3만 4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8년 취업자는 9만 7000명이 늘어 세계 금융이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7만 2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 성적표가 부진하자,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통계청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통계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를 보이는 고용률을 자료 첫머리에 계제한 것이다. 종전 통계청은 취업자 증가 수를 자료 첫머리에 표기했다.
지난해 고용 성적표는 다소 개선됐다. 1월 1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한데 이어 매달 취업자가 늘더니, 8월 45만 2000명, 12월 50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취업자는 30만 1000명 증가하면서 공약에 턱걸이 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전년보가 1.1% 포인트 개선됐다. 2년 전보다는 0.1%포인트 뛰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청년실업률은 11.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청년실업률은 9.9%, 이듬해 9.5%, 지난해 8.9%로 전체 실업률보다 두배 이상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를 해소할 해법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올해 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 1월 취업자는 56만 8000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4.1%, 청년실업률은 8.9%를 찍었다.
청년실업률 심각, 전체실업률 2배 이상
2월에도 각각 49만 2000명, 4.1%, 9% 등으로 선방했지만, 3월부터 취업자가 감소(19만 5000명)하기 시작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4월 47만 6000명, 5월 39만 2000명, 6월 35만 2000명, 7월 27만 7000명 등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매달 4% 초중반대를, 청년실업률은 9∼10%대를 보였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2월 초 확진자가 20명 수준일 당시 국내 의료계와 진단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경고하고, 정부에 국가 폐쇄를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한 배를 탔다”면서 국가 폐쇄를 일축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달 만인 익월 21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꾸준히 늘면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4일 만인 4월 3일 1만 62명으로 1만명을 처음으로 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응했으나, 문 대통령의 선심성 정책으로 다시 코로나19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도 문 대통령이 지정한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일까지 최장 6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0명 이상 발생한 점을 문 대통령이 간과한 것이다.
이달 연휴 이후 보름간 하루 평균 300여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8일 0시 현재 확진자는 1만 9077명으로 13일(1만 4770명)대비 22.6% 급증했다. 검사 진행자도 같은 기간 185% 급증한 이날 현재 5만 771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지방 정부가 4.15 총선 전, 중앙 정부가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내수가 다소 활기를 띠기도 했지만, 이 같은 2차 대확산으로 하반기에도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