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논란…‘선별 지급’으로 동의
“단기·속발성 정책보다 장기부양책 절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지난달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2차 재난소득지원금 지급을 처음으로 공론화 하면서 여야가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지급에 합의한 것이다.
이 같은 전격 합의는 1차 지원금의 소진으로 내수가 다시 얼어붙어서다.
국민이 4월 받은 1차 지원금의 경우 90% 이상을 5월과 6월에 사용하면서 7월부터는 소비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2월부터 4월 초까지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1차 지원금 지급을 반기면서도, 3개월 이후를 걱정하기도 했다.
성남 현대시장에서 의류 가게를 하는 윤미향(65, 여) 씨는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매출이 2,3월보다 급증했다”면서도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 된다는 소식이 있어, 3개월 후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근 코로나19 2차 대확산과 함께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정치권이 2차 지원금을 적극 추진한 이유이다.
다만, 2차 지원금은 지급 방식에 있어 1차 일괄지급 대신 선별지급이다. 형평성 문제로 계층 간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1차 지급 시에는 소득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괄지급 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진행했다. 지자체들은 기부된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눴다.
재난지원금 30만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캠페인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캠페인이 일부 계층의 불만을 없애면서도 자연스럽게 부의 배분을 유도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2차 지원금 일괄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급등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행정 체계가 자치주의라 경기도는 일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4.15 총선 이후 중앙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의 경우 일부는 중앙 정부가 일부는 지자체가 각각 부담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가 별도의 재원을 활용해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종전 이 대표는 20% 중반대, 이 지사는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2% 포인트 앞선 19%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시나리오라면 국내 최대인 1300만명 이상의 도민을 보유한 이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23일 이전이 점쳐진다. 올해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빠른 3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목 경기를 위해 가능한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해서다.
여기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초 확정한 점도 이 같은 지급 시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이번 2차 지원금이 추석 명절로 이달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여 4분기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 1차 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된 7월과 8월 국내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6%대 감소세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맞물려 추석 이후 경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김시월 교수는 “앞으로가 문제다. 정부의 단기적이고 속발성 있는 경기부양책 보다는 장기적이고 견실한 부양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