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와 프리랜서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가족돌봄 휴가 10일 연장, 특별돌봄은 초등학생으로 확대
비대면 활동 늘었으니,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지원
(내외방송=전기복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막심한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4차 추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4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7조원 중반대 정도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중 3조 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