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지키려면 엄격한 재정준칙 만들어야"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퓰리즘(인기병합주의)이 대한민국에 제2의 외환위기(IMF)를 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최근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전년대비 상승폭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나랏빚 상승 속도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해 1997년 IMF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재계 일각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846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43.9%로 각각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전년(38.1%)보다 5.8%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3.9%포인트)과 세계 금융위기가 직후인 2009년(3.0%포인트)보다 높은 것이다.
최근 전년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을 보면 2017년은 보합을, 2018년은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마, 지난해에는 2.2%포인트가 뛰었으며, 올해 상승폭은 전년보다 2.6배 급등했다.
문재인 정권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과 여름 수해를 감안해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상반기 취임 직후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하는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불평등 경제정책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나라빚을 국민(추계인구)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2017년 1280만원에서 올해 1640만원으로 28% 급증했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이 향후 더 악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45년 국가채무비율은 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25년 후에 나랏빚이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장기적 시계에서 재정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뿐이다. 반면, 주요국의 경우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명문화된 형태의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에 무지한 정권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제 2의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선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