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제1 야당 국민의힘이 효과 없는 세금 낭비성 사업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통신비 지원(1인당 2만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93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이 돈을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예산 삭감액 가운데 1100억원∼1500억원을 국민 독감 무료접종으로 돌리겠다고 설명했다.
유료접종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 인구를 3000만명으로 늘리고, 백신 생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 의료제약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아동특별돌봄비 예산(5400억원)을 증액해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받는 돌봄비를 중고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의 힘은 개인택시뿐만이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사업에 '세금 중독성' 일자리 4000여개를 끼워 넣으려고 43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삭감해야 한다”며 “효과성 없는 세금 낭비성 사업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특별돌봄비 확대에는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백신은 물량 확보나 무료 대상 선별이 쉽지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으로 맞서고 있어 표결처리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