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정 총리는 “청년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격론이 오갔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 이낙연 “추석 이전 집행돼야”...정부도 추석 대이동 자제 요청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특히 누구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펴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억이 됐으면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를 위해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이번 추석을 기족과 친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달라”며 이동 자제를 요청했다.
◇ 정부·여당과 ‘동상이몽’ 이재명...“국민의 한숨과 원망 깊어져”
한편, 정부와 여당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 수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것이란 보도가 나간 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당과 ‘동상이몽’ 상태임을 나타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사는 민주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뜻도 밝혔다. 그는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가 현 정권이나 민주당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와 탐색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기본 소득과 재난지원금만큼은 확실히 본인이 주도하는 어젠다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선별 지급으로 입장을 굳힌 상황에서 그와 다른 견해를 과감히 밝힌 것도 자신의 정책 지향을 대중에게 각인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