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고용안전망,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고용안전망,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8.0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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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공론화 축제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사진=KFM 경기방송)
▲ 지난 4월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공론화 축제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사진=KFM 경기방송)

(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계 종사자 등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무급휴가나 급여를 삭감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신청 및 지급했다. 지원금 사용처는 광역지자체 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급증하고 일매출 평균 2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조사 결과가 6월 8일 나왔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놓고는 사무직 종사자들은 단계적 추진을, 노동직 종사자들은 전면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사무직 응답자의 47.4%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26.2%, ‘전 국민 확대는 필요 없다’는 18.4%였다. 노동직은 단계적 도입은 28.4%, 42.2%는 전면 도입, 25.9%는 도입 불필요 의견을 보였다. 자영업자는 전면 도입35.4%, 단계적 추진 29.7%, 불필요 22.8% 순이었다.

▲ 지난 5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TBS 뉴스)
▲ 지난 5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TBS 뉴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살아난 소비심리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소기업 경기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63.1로 지난 5월보다 3.1포인트 상승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비제조업은 서비스업이 59.8을 기록하며 5.5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4.9포인트 상승해 62.4를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라면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는데, 신용․체크카드 9조 5866억원(67.2%)에 이어 현금 1조 3011억원(13.2%), 선불카드 1조 6208억원(11.5%), 지역사랑상품권 1조 79억원(7.1%) 순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를 상대로 매주 실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6월 18일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비율은 51.3%, 전통시장은 51.6%로 집계됐다. 특히, 5월 18일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6월 25일에는 45.3%, 지난 1일에는 38.7%까지 하락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48.7% 수준으로 회복됐고, 이후 매출이 54.7%, 61.3%까지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전통시장 매출은 회복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5월 18일 51.6%에서 25일 39.6%, 6월 1일 32.5%까지 떨어졌다.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67.5%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으나, 문제는 임시 처방책이었다는 데 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2~3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치권에서 공식적인 이슈로 점화됐으나,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편,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보수진영에서부터 진보진영에까지 찬반이 교차한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기본소득은 자산, 소득, 고용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원은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던 영국 직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계 파괴운동 중 하나인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700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예측했다. 인공지능시대에는 노동 없는 생산이나 노동과 소득의 분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 양극화와 맞물려 경제적 불평등을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며, 부의 편중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의 대체는 단순 인력만이 아닌 고도의 지식노동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문제 이전에 노동자에 의한 사회문제가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기본소득의 요건과 장단점, 현황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개념이 다른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적 기초소득, 참여소득, 시민소득, 국민보조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편성은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고, 무조건성 원칙은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돼야 하며, 개별성 원칙은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갈린다. 먼저 부정적인 효과는 근로의욕 상실, 복지제도 축소, 세금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가속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리비용 감소, 빈부격차 감소, 낙인효과 방지, 청년창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지난 3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한편, 증세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편도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홍 부총리 역시 선을 그었지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다. 특정계층, 특정집단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논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지급방법 역시 현금,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시기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속적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사진=뉴스1)
▲ (사진=뉴스1)

제도 도입 위한 현실적인 고려사항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반대한 이유는 세금 부담 증가에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상황 등과 같이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또 다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가 지속돼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야 한다.

또한, 2018년 아동수당 지급사례에서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상위 10%를 걸러내는 데에도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도 고려해야 한다. 기본소득 대상선정에서도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여부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더라도 지급방법 및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돼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해 실효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원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

실험단계로 추진된 해외사례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76.7%가 반대해 부결된 적이 있다. 홍콩은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해외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이 있다.

핀란드는 2017년과 2018년에 거쳐 실험수당 수급자(25~58세의 2천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0만원)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취업해도 월급에 얹어서 계속 지급해주는 방식인데, 기본소득과 실업수당 집단이 일한 날짜가 49일 정도로 비슷했고, 이듬해 기본소득 집단의 취업기간이 5일 정도 더 길었다. 학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지능력,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주에서는 유급고용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복지수혜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최소 6개월 동안 복지수혜자 등 200명 이상의 자원자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7년 기본소득이 건강상태, 노동시장의 성과,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 등이 개선되는지를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해 주민 4천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드(약 122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장 취약한 노동력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캡처)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장 취약한 노동력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캡처)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점진적 확대 시동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이제 갓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 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율이 49% 수준인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이었던 것을 확대해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파견직, 용역직, 1일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없어 코로나에 대한 검사, 치료조차 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엄청난 확산세에 국가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재난 발생시 생기는 실업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미적용대상자의 고용보험률

현재의 고용보험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확산되면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 특수상황에서 실직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매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실업급여와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주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는 분명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취업의지가 불확실한 사람에게 1년 미만으로 일을 하고 그만둬 실업급여만 받고 사는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기초재원 마련과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세 저항도 하기 힘들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1일 근로, 용역직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면 급여 등이 일정치 않아 보험료 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률 1.6%를 온전히 자기 부담으로 내야 하는데, 온전히 납부하게 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반발하게 된다. 물론, 요율이 매우 낮게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날 상황이라 재원 논의 없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보호 선언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 4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장 안팎에서는 도내 각 시군에서 주요 상품들을 가져와 판매하는 부스와 푸드트럭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사진=KFM 경기방송)
▲ 지난 4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장 안팎에서는 도내 각 시군에서 주요 상품들을 가져와 판매하는 부스와 푸드트럭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사진=KFM 경기방송)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수립 잠정 합의

노사정은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합의 서명 15분 전에 취소됐다. 최종안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노사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 • 중복 및 집행 부진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 최종안 60여개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은 이행점검 주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부처간 역할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최종안은 민주노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위원들은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조치가 노동자의 정리해고 수순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은 전체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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