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의료계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일단 의료계 요구사항 중 하나인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료계 파업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이 깔려있다. 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당장 내일(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의협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전협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에 의한 이른바 ‘의료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거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 없이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한 것 중 아주 일부라 할 수 있는 협의체만 달랑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안을 아예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 발표 후 의료계 반발이 커지니 의견을 수렴했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시도하는 거라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반대,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전공과목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불균형 해소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3년간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막판까지 의료계와 대화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약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료계 파업 시 진료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 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대체 순번을 정하거나 인력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 및 수련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오늘(6일) 오후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전협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진들의 집단행동 자체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2.4명으로 높은 편이지만,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일부 지역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