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갈등에 “애먼 국민 목숨만 위태롭다”
정의 갈등에 “애먼 국민 목숨만 위태롭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8.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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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돌변, 의료파업에 강경책…업무개시 명령 “생명담보 집단행동 용납못해”
醫 “국민에게 죄송, 단체행동 불가피해”…“정부의 확실한 태도 변화 있어야”
▲ (왼쪽부터)정세균 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25일 만나 대화했지만, 25일 의료계다 2차 파업을 단행했다. (사진=총리실, 의협)
▲ (왼쪽부터)정세균 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25일 만나 대화했지만, 25일 의료계다 2차 파업을 단행했다. (사진=총리실, 의협)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정부(政府)와 의료계(醫療界)의 갈등으로 애먼 국민 목숨만 위태롭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에 반대한다며, 14일에 이어 26일부터 3일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14일 파업 당시에는 동네 병의원과 종합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만 참여해 진료와 수술 등에 큰 차질이 없어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동네병의원 역시 33% 수준이라 진료를 안하는 곳보다 하는 곳이 더 많은 점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이번 2차 파업은 다르다.

종합병원인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사들이 청진기와 함께 수술용 메스 등을 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모두 가세해 국내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실제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 공백으로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수술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전공의 58%·전임의 6% 파업 신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1만 277명 가운데 58.3%인 5995명이, 전임의 2639명 가운데 6.1%인 162명 이날 휴진을 신고했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된 수술 중 100건 이상을 연기하는 등 국내 주요 대학병원이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늦췄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응급, 중환자, 투석, 분만 관련 업무를 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이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은 좀 나은 편이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의 동네 병의원 880여곳 중 44곳(5%)만이 이번 휴진할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충북대병원은 이날 전임의 12명이 이미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18명)와 함께 했다.

충북대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조연미(39, 여) 간호사는 “진료와 수술에 아직 큰 차질이 없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대규모 진료 공백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 당초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한 정부는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25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최대집 의협 회장을 만나 절충안을 찾았다. 이번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양측은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입을 맞췄다.

◇ 政, 유보입장서 업부개시 명령 발동

이날 대화 이후 정부는 26일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날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져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

박 장관은 “25일 의협과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공의가 파업을 단행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은 25일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고 합의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세균 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 동네병의원 상당수가 이날 휴진하자, 휴업하지 않은 의원에 노인 환자들이 몰렸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동네병의원 상당수가 이날 휴진하자, 휴업하지 않은 의원에 노인 환자들이 몰렸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의협은 이에 대해 “25일 협상에서 정부의 진정성 알았다.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면서도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느꼈지만, 정부의 확실하한 변화를 촉구를 위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성모 씨(75, 여)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매일 읍내 병원에서 진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는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로 만만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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