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전국 대부분에 물폭탄 충북·경기·충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NWN내외방송] 전국 대부분에 물폭탄 충북·경기·충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8.0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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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대부분에 물폭탄...충북·경기·충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2. 검찰, ‘한동훈 공모’ 못 밝혀...‘검언유착’ 프레임 놓고 지적
3. 부동산 시장 불안 속 발표된 ‘8·4 공급 대책’
4. 日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발언 논란
5. 트럼프, 연임시 최우선과제로 ‘방위비 인상’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전국 대부분에 물폭탄...충북·경기·충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랑이 늘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 아침 서울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오전 4시께는 서울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오전 5시 5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또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앞서 강원 철원지역에 한탄천이 범람한 데 이어 임진강 지류 하천의 추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일부 남부 지역을 빼고 대다수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만큼 시설물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행정안전부에 주문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 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 및 선포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검찰, ‘한동훈 공모’ 못 밝혀...‘검언유착’ 프레임 놓고 지적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동재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검언유착’ 주장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지난 3월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된 의혹 제기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정치권의 개입 정황까지 불거져 수많은 뒷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 등 관련인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대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몸싸움 압수수색 등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던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의 내홍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개월간의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안 속 발표된 ‘8·4 공급 대책’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공급 계획 외에 ‘서울 수도권에 13만 2000개 이상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거나 군 부지를 빼서 정부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 몇 곳이 새 주택 3만 3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발표됐습니다.

서울 노원의 태릉 골프장에는 1만 채,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는 4000채,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는 3500채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자리, 상암 DMC 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 조달청 자리와 국립외교원 자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장기임대주택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이른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밀재건축은 이번 대책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가 LH나 SH와 재건축을 진행하면 용적률을 올려 현행 아파트 건축 시 35층 제한이 최대 50층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됩니다.

한편, 정부가 5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 사례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인사들까지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선도사례를 만들어 활로를 뚫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4. 日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발언 논란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노 방위상도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는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자정부터 생긴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금융 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5. 트럼프, 연임시 최우선과제로 ‘방위비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방위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시각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시 두 번째 임기의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미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주둔 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 독일은 부유한 국가이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독일과 함께 동맹국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향후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클로징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호우 피해까지 겹쳐 야외로 나가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가정에서 ‘언택트 예술 공연’ 등으로 슬기롭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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