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어 당정청은 획기적인 부동산 안정책을 강구한다고는 했지만, 여기에 기대를 거는 서민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상반기 취임 이후, 같은 해 말 국내 집값을 하향 안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로 인해 국내 공동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남 복정동에 살던 회사원 김 모(49, 여) 씨는 분당 이매촌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늦은 결혼 후에 둥지를 튼 성남 초입인 복정동에는 중학교가 없어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이매촌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주 만에 2억이 올랐다. 6억원 중반에서 8억원 중반으로 급등한 것이다.
김 씨는 전세금 3억 2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84%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성남 구도심인 은행동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곳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최근 재개발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 태평동, 단대동. 신흥동, 중앙동 등.
김 씨는 이달 중순 신흥동 재개발 지구에 일반분양을 신청했다. 분양가는 7억원.
통상 공동주택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시세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다.
김 씨가 현재 사는 현대아파트는 이곳에서 직선으로 1㎞ 정도 떨어졌다. 현재 은행동 현대아파트 역시 김 씨가 이사하던 2년 전보다 2억원이 올라 6억원 후반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 가격에도 매물이 없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다시 직선으로 1㎞ 떨어진 은행주공아파트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곳은 재건축 대상이다.
신흥동 재개발 구역에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신흥동 포레스티아는 2년여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2017년 일반분양 물량이 규모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이 올랐지만, 2년 사이 다시 이 정도 규모로 뛰었다.
신흥동 포레스티아에서 700여미터 떨어진 위례신도시의 경우 2010년대 중반 분양 당시보다 4∼5억원이 올랐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김 씨가 당초 이사하려던 분당 이매마을의 30평대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비단 성남시뿐만이 아니다.
구도심 전체를 재설계 하는 광명시도 마찬가지다. 철산동과 광명동을 재개발하는 광명 2R구역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원 물량이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이 급등했다.
김 씨가 사는 지은 지 30년 된 현대아파트(32평 단일 1000 세대)의 경우 2년 전 매매가가 3억원 중반이었으며, 지난 30년간 가격 인상은 수천만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한 최근 2년 사이 30년간 오른 가격의 4배 정도가 단숨에 오른 셈이다.
김 씨가 허탈감과 함께 상실감, 비애감을 모두 느끼는 이유이다.
한 일자리 포털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향후 5년 내 이루고 싶은 꿈 1위가 ‘내 집 마련(25%)’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실수요보다 투자 목적이 많겠지만, 김 씨를 보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꿈이다.
김 씨는 올해로 결혼 14년차이다. 결혼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세 7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변한 점뿐이다. 이중에서도 1억 7000만원은 은행 대출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무대책이 서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현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참여정부도 부동산 안정을 추진했지만,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만 남긴 채 끝 없이 상승하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반면, 건설과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꾀한 이명박 정부 때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추락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에 맡기는 게 순리다.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 온도를 낮추면 된다.
현재처럼 집값을 내린다고 규제를 남발할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시장의 반발 심리는 신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