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 문제..."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 문제..."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까지 현재의 행정도시로 이전하자는 것은 마치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천도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아직도 전시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 국회까지 옮기는 것은 수도 서울을 천도하자는 것인데, 수도 이전 문제는 한반도 남북이 대치돼 있는 엄중한 상황에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도 고려하고, 한반도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큰 그림속에서 구상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수요가 많아 공급을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수요가 많아 공급을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을 늘리고 신도시를 만들어 우리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안된다라는 결론이 났지만 그린벨트도 쓸모없는 다른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린벨트를 잘 골라서 만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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