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인하’ 카드로 서울시장 출마 노리나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인하’ 카드로 서울시장 출마 노리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8.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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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
▲ 11일 오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 11일 오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세금폭탄, 폭우로 물 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폭탄 등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세금 감경 문제는 10월에 하겠다는 건지 (정부는)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4억짜리 집을 사도, 10억짜리 집을 사도 내 집에서 실수요로 거주하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해도 종부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9억을 (감면 대상)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가 먼저 시작하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기준을 공시가격인지 시가인지 발표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뒤이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구청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3선 강동구청장 출신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재산세 감면은 재해나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거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가구 1주택을 분리해내기 쉽지 않다. 정부는 10월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때 (감면 기준 금액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세는 공동과세라 재산세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구세 분과 시세 분을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시세 분은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초구는 50% 이상이 다 9억 이상이고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냐.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면 과하다. (이는) 인기영합적인 면이다”라고 조 구청장을 비판했다.

특히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이중부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구청장의 이런 발언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한 통합당 소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단핵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선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군은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전까지 언론 접촉도 자제했으나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 후 “서울시를 발판으로 대권 꿈을 꾸지 않는 엄마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도 하는 등 대외 접촉을 늘리고 있다.

기자 출신인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2010년에는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을 지낸 인사다. 여름철 횡단보도와 교통섬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그늘막’은 조 구청장이 처음 시도해 전국으로 퍼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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