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일 갈등 이후 대일 교역액 급감…무역적자 큰폭 개선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일본 우파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어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아래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을 비롯해 아베노믹스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정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이후 자국의 ‘잃어버린 경제 20년’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노믹스’로 불린 경제 정책을 구사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총리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8월 28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지난 8년간 아베노믹스는 엔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 주가 상승,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한 취업률 상승 등 일본경제에 활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 역시 아베 총리가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간 국적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하자,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 금지로 응수한 것이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우리 정부가 자본을 개방한데 이어, 경제개혁 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체질이 변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 국내총생산(GDP)에서 40% 수준이던 수출이 2018년 70.4%로 급증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교역 국인 일본에서 원자재와 원천기술을 들여오는 우리나라가 항상 대(對)일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이다.
스가 내각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아베노믹스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게 국내 정재계의 이구동성이다.
한일 경제 갈등 이후 교역 적자액은 줄었지만, 앞으로도 일본과의 교역에서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2011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액은 1049억 1200만달러에서 2016년 819억 1500만 달러로 21.9% 급감했다. 이듬해 한일 경제 갈등이 불거 지면서 기저 효과 등으로 14.3%(102억 2700만달러) 늘었지만, 지난해 교역액(759억 8800만달러)은 2년 전보다 7.2%(59억 2700만달러) 줄었다.
올해 상반기 우리의 대일 교역액은 142억 9500만달러로 전년 동기(243억 1000만달러)보다 70% 이상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액은 2011년 276억 8000만달러에서 2016년 229억 7000만달러 감소하다 2017년 282억 7000만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191억 5000만달러로 경제 갈등이 일어난 2년 전보다 32.3% 크게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적자액은 91억 70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4%(8억 4000만달러)가 떨어졌다.
이 같은 무역 적자는 액수만 감호할 뿐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연장이기 때문이며,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라19) 대처하는 과정에서 스가 내각도 이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이기도 하다.
아울러 스가 총리 역시 아베총리의 정책노선 계승을 표방하면서 당선된 만큼 아베 총리의 경제와 외교안보 등을 고스란히 재현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사공목 연구위원은 “스가 총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알아서 하고(自助),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共助), 중앙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대응(公助)한다는 정치이념을 갖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가 총리는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이라며 “그는 앞으로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스가 내각은 재정건전성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당분간 엔화환율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