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지금 안 쓰면 더 큰 후유증 불러와”
김정식 교수 ‘기업투자→일자리 창출→취업률 증가→소비 증대’ 제언
홍남기 장관 “또 지급하면 필요 계층에만”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전에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한발 앞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객관적 자료를 언급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크다”며 “최소 2~3회 정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국 신용카드 사용률을 분석해보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둘째 주부터 다른 시·도보다 증가율이 가팔랐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한 달가량 (동안) 1/3 정도 사용됐다. 저희가 3개월간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일명 ‘깡’에 대해선 “어쨌든 카드로 3개월 이내에 써야 하므로 깡을 하더라도 결국 그 카드를 산 사람은 써야 한다.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다. 다만, 이런 부정거래를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네일숍과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그분들도 경제 주체이다. 저희가 서민만 살리려는 취지가 아니고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곳 어디에서도 (사용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대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종식되더라도 이미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됐고 소위 비접촉·비대면 경제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결국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MF 때 정부에서 기업 (지원) 측면에만 160조를 썼다. 현재 경제규모에 비춰보면 한 300조 정도 써도 되는 건데, 이번에 쓴 건 20~30조 정도로 어차피 더 써야 한다”며, “그런데 공급 측면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을 보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커진 공급역량하고 수요역량을 맞춰줘야 정상적 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란 반응에 대해선 “국민들이 돈 10만 원 받았다고 어떤 정치를 선택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은 소비 수요 진작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만들어서 반드시 쓰게 했기 때문에 전부 매출로 연결된다. 매출이 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기업들도 좋아진다”며, “경제정책이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수혜를 베푸는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6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규모 경기 부양에 투입할 실탄으로 소득·일자리 지원에는 재정을, 민간기업에는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회사채 매입방안 등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소득 지원, 일자리 지원은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 지원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IBK 같은 은행을 매개로 회사채를 매입해 쓰러지지 않게 유동성을 무제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준칙 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너무 엄살을 부린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을, 더 큰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자영업이 파산하게 되고 기업들이 파산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용이 더 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을에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급한 불을 끄는 일종의 ‘반짝 효과’일 뿐”이라며,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한 이들이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다시 논의해야 하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필요한 계층에만) 맞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