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탄력 받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이재명, 김두관에 이어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공식화
점차 탄력 받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이재명, 김두관에 이어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공식화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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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야당보다 먼저 정부․여당이 이슈 선점해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50~70% 회복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조해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긍정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불황 장기화를 꼽았다. (사진=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불황 장기화를 꼽았다. (사진=세계일보)

(내외방송=박명식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물꼬를 튼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2, 3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지원금 지급에 이미 선을 그은 터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이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 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소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3일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조해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당연히 현금지급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그 방법론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다만 여력이 어디까지냐”고 밝혔다.

이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면 2~3주 남짓한 기간에 다 썼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버텨야 된다가 했을 때 연말까지 경기를 지탱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며, “이재명 지사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20만원정도 더 줘야 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도 안 된다. 앞으로 돈을 쓰는 방법론보다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변화를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지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야당이 (이 이슈를) 선점하기 전에 정부여당이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부 입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홍 부총리 역시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라면 지난달 4일부터 2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2171만 가구 가운데 2147만 가구가 수령해 총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지급형태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59만 가구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 5866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 가구(13.2%)·1조 3011억원, 선불카드 249만 가구(11.5%)·1조 620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53만 가구(7.1%)·1조 7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를 상대로 매주 실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지난달 18일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비율은 51.3%, 전통시장은 51.6%로 집계됐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18일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45.3%, 지난 1일에는 38.7%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기준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48.7% 수준으로 회복됐고, 이후 매출이 54.7%, 61.3%까지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전통시장 매출은 회복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달 18일 51.6%에서 지난달 25일 39.6%, 지난 1일 32.5%까지 떨어졌다.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67.5%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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