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연말까지 한국이 부담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연말까지 한국이 부담한다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6.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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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국방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4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SMA 협상과는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며, "게다가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짊어졌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결정은 한미가 한국인 근로자 노동력에 대해 좀 더 공정하게 분담하게 한다"고 밝히며,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통해 동맹의 최우선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정부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동맹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SMA도 최대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방위비 분담이 계속 불균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기존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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