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란 취지의 언급도 했다. 현재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독일발 미군 감축이 주한 미군으로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 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약속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특히 독일이 가장 문제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로 크게 못 미치고, 이 가이드라인을 맞춘 국가는 9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토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이 GDP 기준 2% 방위비 지출을 맞추지 못한 것을 ‘채무’라고 표현한 것이다.

특히 그는 2%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을 이용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가장 나쁘게 남용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보도로만 나오던 주독 미군 감축을 직접 확인했단 의미가 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3만 4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또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주독 미군은 최대 5만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절반’이라고 한 언급은 5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독일과의 무협 협상 문제도 언급하며 “나는 그들이 타결하길 원하는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주독 미군 감축이 실현될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계획은 의회의 광화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2명은 지난 9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감축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에밀리 하베르 미국 주재 독일 대사는 이날 “미군은 독일을 지키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서양 연안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투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불만과 관련해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GDP 2% 기준’을 충족 못한 나토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타결 목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합의안을 ‘비토’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협상 타결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 수 있고, 특히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대선 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현지시각 12일 미국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결의안을 발의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현재 한미 양국 관계는 철통처럼 단단하다”며, “한미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즉 동반자 관계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깊은 관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한국전 이후 70년 동안 한미 동맹은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인 국제적 동반자로 변모했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참여, 경제적 압박 및 군사적 억제에 대한 협의된 정책을 추구해야 함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명식 기자 happysendy@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