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패러다임 전환기의 한반도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으며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지만, 남북미 3국이 기존 질서의 틀과 역학관계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 전원 회의를 열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국가 노선을 채택하고,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2017년엔 한반도는 유례없는 ‘전쟁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격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사이 북핵 위기는 한때 일촉 즉발 상황까지 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도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지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화해모드로 돌아섰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18년 4월 20일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전략노선을 채택해 국가발전 전략노선의 중심을 ‘군사’에서 ‘경제’로 바꿨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명분으로 더는 핵·미사일 시험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며, 사실상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선언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특히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6·12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전략 변화였다.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것(북미 정상 만남)을 SF 영화에 나오는 판타지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로 북미 정상간의 만남은 세기의 놀라운 장면이었다.

그 후로도 북미 정상 간에는 신뢰와 우정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손편지가 오고 갔다. 2018년 9월 2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원 대상 중간선거 지원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다. 멋진 편지들이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과장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시 드리운 암운

이례적으로 지속된 6개월간의 북미간 밀월관계는 2019년 2 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으로 깨져버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북미는 회담 결렬의 쟁점이 됐던 ‘제재 해제’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α)’를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정상회담 합의 무산 직후 이어진 양측의 긴급 기자회견이 그러한 북미의 시각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합의 무산에는 존 볼턴 당시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내 매파의 집중견제와 함께 미국 국내정치(코언 청문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해 3월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북한과의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에 때맞춰 공개 청문회를 열어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인 코언을 인터뷰함으로써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고 비난하며, 이것이 (내가) 회담장에서 걸어 나온 것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예상을 뒤엎고 합의문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으로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한 순간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최고지도자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입은 북한은 대외정세가 나빠지자 4월 10일 7기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한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여전히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 노선은 유지했다.

장기전에 돌입한 북미대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에 2019년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하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극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되살렸다. 하지만 이어진 북미간 실무 협상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0월 5일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북한대사관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 정부를 비난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스웨덴 실무협상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북한의 예상대로 북미 대화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측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하노이 협상 때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진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새로운 틀의 북미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이제 ‘제재 해제와 핵 자산을 맞바꾸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노이 협상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의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갈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당장 힘들어 보인다.

 

김정은이 백두산에 간 까닭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백두산 등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10월 16일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그리고 49일만인 12월 4일에는 김 부부장 대신 부인 이설주와 군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이 다시 등장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항일 빨치산 정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등정을 두고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 봉쇄압박 책동 속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굴함 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여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와 궤를 같이해 북한의 선전매체들도 주민들에게 ‘백두산 답사행군’을 종용하고 나섰다. ‘백두산 답사행군’은 삼지연시 김정일 동상 앞에서 시작해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일정으로 혹독한 추위 속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일정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고 극복해야 한다는 정신교육 차원이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장기화에 따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북한식 화법으로 보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백두산에는 김일성이 항일 투쟁할 때 사용한 백두 밀영 이라는 곳이 많다”며, “할아버지 때 일본과 결사항전을 벌인 끝에 광복이 찾아온 것처럼 미국과 싸움에서 이겨야 할 테니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각오하라는 정치사상교육”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

트럼프의 시간

문제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탄핵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은 오직 재선에 맞춰져 있 다.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외로 눈을 돌릴 여유가 거의 없다. 그것은 미국이 왜 중국과의 1차 무역 합의에 빠르게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미군의 공습에 의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과 이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반격에도 미국이 확전에 나서지 않는 점도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반전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올 연말 대선까지 국내외적으로 플러스 요인을 찾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북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올 상반기가 지나면 쓸 수 없는 카드가 된다.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없다. 어쩌면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연말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유일한 외교적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북핵문제가 북한의 기습적인 ICMB 미사일 도발 등으로 다시 불거진다면 트럼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되는 압박

날이 갈수록 북한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 설정한 시한으로 미국에 요구해온 ‘새로운 셈법’ 등 바라던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자 연말 당 전원회의 최종보고에서 ‘북미 합의 파기’, ‘충격적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등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연초에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인사가 발표됐다. 북한의 외교정책을 이끄는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북한 전문가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인사로, 북한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리선권 신임 외무상은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우리에겐 ‘냉면 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북한이 리수용-리용호로 대표되던 외교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등 대외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외무성 경험이 짧고 그동안 군사회담을 담당해왔던 군부 인물을 외무상으로 앉힌 건 북한의 대미 강경노선을 보여 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군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대남 강경론자인 리선권을 대미 전선, 외교전선의 수장으로 보낸 건 정면돌파전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라고 해석했다.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제네바 북한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북한도 이제 더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핵실험이나 ICBM 등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다. 그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비핵화’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남북교류로 입구 찾는 문재인 정부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미관계 진전에 우선순위를 두며, 남북관계에 있어 선행동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북측의 ‘통미봉남’ 기조가 뚜렷해지고, 북측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자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약속하고 나섰다. 2019년 한 해 동안 북미대화를 기다렸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곧바로 미국측의 견제가 들어왔다.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 대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에 대해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실무 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게 낫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미국 측은 앞서 2018년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제재 저촉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정부와 여권에서는 미 대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겨냥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통일부도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대북제재 틀 내 남북협력’ 구상은 지난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연달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를 통해 이해를 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광을 기초로 남북교착을 돌파해 북미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 미국 이 제재문제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북측의 호응이 없으면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협의 제안과 대북 쌀 지원 등을 거부했으며, 금강산 시설 관련 대면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낼까?

한편, 외교가에서는 북미간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카드를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한 듯한 발언이 보도돼 큰 파장을 낳았다. 비록 미 국방부가 명백한 오보로 규정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긴 했지만, 뒷맛이 찝찝하다. 

이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협상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치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 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발언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7월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한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2017년 8월, 아메리카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핵폭탄급 발언이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도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마스 라이트 수석연구원은 ‘애틀랜틱’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폐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협상가로서의 자아가 너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해를 넘기면서도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의 협상을 본보기로 삼아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업적으로 내세울만한 큰 성과를 바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불만일 수밖에 없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 가능성이 깨져 버렸지만 당시 노딜의 직접 원인이 순전히 미국 국내정치 영향 때문이었다고 본다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상황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다시금 ‘빅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다시 등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인의 감각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북 개별관광 통해 남북 민간교류 확대

해리스 대사가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협의’를 강조하며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부는 남북 협력관계를 독자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이 소지하는 물품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으며, 관광객이 비무장지대(DMZ)를 지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한미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강조했다.

통일부는 1월 17일 대북 개별관광 관련 한미간 사전 협의를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개별관광 문제를 워킹그룹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답하며, 개별관광은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이어 “아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간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관련 입장을 남북 채널로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광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지금 관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 사람들이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추진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5·24조치’를 재검토할지에 대해서는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대북 인도 지원, 사회문화교류, 당국간의 회담 등 여러 가지 계기 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며, “개별 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