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20대 국회가 내일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20대 국회엔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말이 늘 따라다녔는데요. ‘정치인보다 정치꾼이 많았고 일을 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2만4141건 중 처리된 법안은 9127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7.8%에 불과했습니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인 41.7%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사사건건 여야가 힘겨루기하며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국회선진화법 이후 7년여 만에 물리적 충돌마저 일어나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쌍방간 무더기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에는 ‘협치’가 없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과제를 ‘일하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논의는 국회 개원 때마다 나오고 있지만, 번번이 법제화엔 실패했습니다. 18대 김형오 전 국회의장부터 20대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일하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 법안에 미래통합당이 전적으로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상임위 상설화가 이뤄질 경우 집권당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논리에서입니다.
야당은 ‘일하는 국회’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막는 순기능 등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선 ‘협치’를 이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영상촬영·편집: 최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