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오는 19일 본회의서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할 것”
통합당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다”...김 비대위원장 “법사위로 뭘 하려는지 정부가 밝혀야”
민주당 “16일부터 모든 상임위 가동, 내주 원 구성 마무리”
(내외방송=조규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원 국회에서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만”이라고 밝혔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 거부방침을 밝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 등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배정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강제 배정조치를 밟았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결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불참했다. 투표 결과,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말하고 본회의장을 나섰고,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에서 그동안 지켜지고 있는 관행을 꼭 지켜 달라”고 말하며,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꼭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의 법사위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뭘 하려고 하는지 정부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겠다”며, “앞으로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위해 진심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6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원내 교섭창구가 사라짐에 따라 정국 파행 장기화를 감수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나머지 상임위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통합당의 협상 복귀를 기다리느냐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