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다"며 국민의힘이 경제살리기에 혼신을 다할 것임을 공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 '민생위기', '일자리실종',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민생위기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민생이 어떻느냐"며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라고 비유했다.
또한 자살률도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이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고,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면서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한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느냐"며 "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간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다.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를 한채 장만한 한 부부의 얘기를 소개하며 "(이 부부는)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다. 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이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탓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얘기가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걸려야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국민이 묻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상승, 투기꾼 탓,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다"며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고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부의 우울한 지표를 비교해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 3000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000명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겠느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 사장님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다"고 우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사장이 발언한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 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일갈도 그대로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물은 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과거 386운동권을 말함이다.
그들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경력으로 3, 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 50대가 돼 국가요직을 휩쓸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운동권 이력을 '완장'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며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19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며 이와는 다른 국민의힘의 '약속'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국민의힘이 국민과 손을 맞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다"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한다"면서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사다리 복원 ▲과감한 규제 완화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 철폐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 적극 육성 ▲고용시장의 취업역량 강화 ▲귀족노조 등 기득권 타파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의 개혁 ▲아빠찬스 없는 평등교육 ▲저출산·고령화 위기 탈출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더불어 "혁신의 바람을 몰아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이름으로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금지,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금지, 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 정치금지,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금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 정치금지를 선언하면서 겸허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해 그 바탕 위에서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면서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연설을 갈음했다.
